FCC와 언론의 자유

텔레비전 및/또는 라디오 네트워크, 방송국 또는 방송국 직원 또는 게스트가 극단적이거나 부정확하거나 다소 부적절한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진술을 방송했다는 수많은 불만 사항이 연방 통신 위원회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일부 경우, 불만을 제기하는 개인들은 특정 방송문이 미국이나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정부, 경제 시스템 또는 가족이나 결혼과 같이 기존 제도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개인들은 이 진술이 "비 미국적"이며 언론의 자유를 남용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종교, 인종, 국적, 성별 또는 단체 또는 개인의 다른 특성으로 인해 일부 방송문이 개인이나 단체를 비난 또는 조롱하거나 "정형화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FCC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소비자들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이 외설적이거나 음란하거나 모독적이거나 불쾌하다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FCC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법률에 의거 FCC는 특정한 관점에 대한 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통신법은 FCC가 대부분의 경우 방송 소재를 검열하고 언론의 자유를 방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을 금지합니다. "심각하고 실질적인 악의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과 관련이 없는 견해는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 헌법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FCC가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방지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FCC의 의견에 따르면, "공익은 견해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을 허용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원칙은 일부가 매우 모욕적일지라도 가장 다양하고 반대되는 의견이 표현되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FCC는 한정된 특정 예에서 규칙을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음란물이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며 전적으로 금지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린이가 청중 가운데 있을 수 있는 합리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 방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란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FCC 규칙에 따라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어린이가 방송을 시청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 사이에는 음란물을 방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방송사는 이에 따라 프로그램 일정을 수립하거나 이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모독적인 자료가 금지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외설스러운 자료가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언제든지 방송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규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방송사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개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모든 방송 주제를 선택하고 방송국이 지역 사회에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방송국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및 방송국에서 방송할 지역 문제, 뉴스, 공무, 종교, 스포츠 및 기타 주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합니다. 방송국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또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call-in show)을 비롯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수행되고 프로그램이나 소재를 편집하거나 다시 예약(예: 아이들이 청취하거나 시청하지 못하는 시간대로 프로그램을 옮기는 것)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정 방송 또는 방송문에 대한 의견 및/또는 우려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송이 외설적이거나, 음란하거나, 모욕적이라고 생각되면 FCC에 불만을 제기(영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