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트 아메리카 펀드(Connect America Fund) 2단계 지원에 대한 FAQ

유니버설 서비스 고비용(Universal Service High-Cost) 프로그램으로도 알려진 커넥트 아메리카 펀드(Connect America Fund)는 음성 및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액세스 범위를 확대하는 FCC의 프로그램입니다. FCC는 CAF 2단계를 통해 지역 전화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새로운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여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에 음성 및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CAF는 20세기 초 미국 농촌 지역에 전기 및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1950년대와 60년대에 주정부 간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견줄만한 다년 간 실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FCC는 CAF 지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원을 받지 못한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해 명확하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서비스가 부족한 영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CAF를 통해 내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6년 간의 프로그램 과정 동안 서비스 제공업체가 CAF 2단계 지원을 수락하고 수령할 예정인 지역의 지도는 www.fcc.gov/reports-research/maps/caf-2-accepted-map(영어로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F 2단계 지원을 수락한 대기업들은 45개 주와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360만 가구가 넘는 가정과 기업에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와 지역의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제안한 자금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위치에 음성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하지만 새로운 위치에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CAF 2단계 의무가 없습니다.

CAF를 통한 광대역 액세스 시간표는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제공업체가 CAF 2단계 지원을 수락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고객은 향후 몇 년 이내에 광대역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광대역 액세스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CAF 2단계 지원을 수락한 회사는 6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소비자에게 광대역을 제공합니다. 배포 일정은 FCC가 아닌 서비스 제공업체가 결정합니다.

CAF에서의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요?

CAF 2단계 지원을 수락한 회사는 음성 및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속도: 서비스 제공업체는 최소한 초 다운스트림당 10 메가비트 이상의 속도와 업스트림당 1Mbps의 속도로 광대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 대기 시간: 서비스 제공업체의 네트워크 대기 시간은 왕복 100 밀리초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대기 시간은 데이터 패킷이 네트워크를 통해 앞, 뒤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 사용 할당량: 현재, 통신 사업자는 매월 최소 150GB의 사용 할당량을 갖는 하나 이상의 약정 또는 특정 조건에서 최소한 100GB의 사용 할당량을 갖는 약정 하나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가격: 서비스 제공업체는 도시 지역의 요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CAF 2단계 이상의 광대역 배치 계획은 무엇인가요?

서비스 제공업체가 CAF 2단계 지원을 수락한 분야에서 FCC는 2020년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영역을 평가하고 해결할 계획입니다. FCC는 경쟁 입찰 프로세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영역에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정 지역은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 그룹, 주로 CAF 2단계 지원 자격이 없는 소규모 지역 전화 회사("보수율 규제 사업자(rate-of-return carriers)")가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업체는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지원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수율 규제 사업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s://www.fcc.gov/general/rate-return-resources(영어로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CC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부족한 소비자를 위해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보장하는 추가 방법을 고려할 것입니다.

CAF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fcc.gov/general/connect-america-fund-caf(영어로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