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및 주 정부 법률은 무선 통신을 가로채고 및 누설하는 행위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며,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무선 전송 가로채기 및 누설 형태가 합법적인가요?
FCC 및 통신법은 다음을 비롯한 무선 통신의 가로채기 및 누설 형태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 무선 전화로 이웃의 대화를 경청하거나 라디오 스캐너로 응급 서비스 보고 내용을 청취하는 등 단순한 무선 통신 가로채기(전화 관련 무선 통신을 가로채거나 녹화하는 것은 다른 연방 또는 주 정부 법률에 위배될 수 있음) .
-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송된 특정한 무선 통신(예: 공중파 라디오 및 TV 방송)을 누설하는 행위.
- 조난 중인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인원과 관련된 방송을 누설하는 행위.
- 아마추어 라디오 또는 일반 주파수 대역의 라디오 방송사가 전송하는 방송을 누설하는 행위.
어떠한 무선 전송 가로채기 및 누설 형태가 금지되나요?
통신법은 개인이 도청한 무선 통신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
-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 회사의 운행 관리원과 운전자 사이의 무선 통신을 가로채는 택시 회사.
- 케이블이나 위성 같은 유료 텔레비전 서비스의 신호를 무단으로 가로채는 행위.
- 녹화 자료 또는 다른 사람의 무선 전화 대화 내용을 판매하거나 게시하는 개인.
무선 통신을 가로채는 데 사용되는 장비는 무엇인가요?
통신법은 FCC가 다음과 같은 무선 스캐닝 장비를 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자국 내 휴대폰 서비스에 할당된 주파수 대역에서 전송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
- 사용자가 휴대 전화 통신을 가로채기 위해 쉽게 개조할 수 있는 장비.
- 디지털 전송 신호를 아날로그 음성 신호로 변환하도록 개조할 수 있는 장비.
미국 내에서 이러한 인가되지 않은 장비를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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